최신 정책 소식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창업 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

한-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투자 등 협력 강화 MOU 체결

한국과 튀르키예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AI(인공지능), 자원·에너지, 투자 분야 등의 협력을 확장하는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튀르키예는 과학·기술·혁신 협…

2027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2027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입니다.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2026년 양성평등주간 키비주얼 자료

2026년 양성평등주간 키비주얼 자료 게시합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지방정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지방정부) 입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입니다.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입니다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현황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25년) 참가국 및 참가인원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결과보고서 (2020년 코로나19로 미개최, 2021년 온라인 개최)

독감 입원환자 2배 이상 늘어…예방접종·신속 진료 당부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가 최근 2주 연속 늘고 입원환자 신고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이번 절기에 이미 인플루엔자에 걸렸더라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9월 초 시작된 뒤 10월 한 달간 소폭 감소했…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내년부터 검정시험 형태로 처음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방법·일정과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계획'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부터 시작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접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8일 긴급 도입한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과 감사·연구용역 결과 등 사전공표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반면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는…

관계성 범죄 수사사건 32% '고위험'…경찰, 가해자 격리 강화

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 4540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K-주소, 첫 해외 수주…우즈베키스탄 기술지원 사업 선정

한국이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경쟁해 약 33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컨설팅 사업으로,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진료 영향 최소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핵 이후 진행한 11월 3일 기관장 회의에서 수사 지침 마련에 뜻을 모았다…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2030년 첫 문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오는 12월 1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

'단원고 4.16 아카이브' 유네스코 아태목록 등재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조선시대 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됐다.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과정을 담은 기록으로서…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인공지능(AI)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힘, 이른바 '인문지능'의 가치를 살펴보는 인문문화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스튜디오11에서 '인문지능'을 주제로 제3회 인문문…

유네스코, '한지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12월 최종 결정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문화적 실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권고받았다. 최종 등재되면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은 23개에서 24개로 늘어난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한국이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

한글 점자 100주년, 국내 첫 점자 교원 20명 배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국내 첫 점자 교원 자격(2급) 취득자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자 교원 배출은 지난해 개정·시행한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점자 교육을 …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로 국민과 소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고 정책과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KTV 국민방송은 이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 콘텐츠 '대통령의 Y'를 오는 5일 오후 9시 유튜브 'KTV 이매진' 채널에서 최초 공개한다고 4일…

한·동티모르 첫 정례협의체 신설…치안·지식재산 협력 강화

한국과 동티모르가 양국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초국가범죄 대응과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와 기후변화 대응, 무상원조 분야의 협정 체결도 추진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연평부대 방문 당시 한 해병대원이 건의한 '위문열차 공연'이 5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국방홍보원 KFN TV는 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15년 만에 위문열차 공연을 열었다. 김장훈·소유미 등 가수들이 무…

이형일 부총리 "미 중간선거 이후 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고속철도 통합 후 이용객 12.6% 증가…교통비 경감 등 혜택도

고속철도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고, 특히 수서 축은 29.5%나 늘었다. 통합 이후 두 달간 운임할인 및 마일리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 혜택은 약 51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내년 '기초연구' 2조 9102억 투자…지역·청년 연구 지원 확대

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에 2조 9102억 원을 투자해 총 1만 8516개 과제를 지원한다. 투자액과 과제 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신규과제 중 1000개를 지역에 우선 배정하며, 청년 연구자 지원이 전체 개인 신규과제 중 30% 이상을 차…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모두 49데시벨 이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을 마련하되, 건축주는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금융권 580여 개사 보안 전수점검…"보안체계 전면 쇄신"

금융당국이 은행·증권·보험은 물론 가상자산·전자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 580여 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점과 내부통제체계 전수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 S-2블록 1057세대 가운데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고,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역대 최대 20억 달러 투자 유치…'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에서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역대 최대인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3곳도 새로 지정했다. 투자는 지역과 전략산업에 초점을 맞춰 전체 신고액의 …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임차인에게는 월세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와 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전월세안정화기구(HUG)에 예치하고,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약정 수익률에 …

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

신생아와 소아의 중증 급성 신손상 치료에 필요한 복막투석용 의료기기 2종이 긴급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의 체격에 맞는 복막투석용 카테터와 투석액의 주입·배액량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을 '긴급 도입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에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린 25조 1484억 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또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맞춤으로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