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책 소식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내년부터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가 지원된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국민…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경제, "[사설]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실업급여 개편" 기사관련

9.3.(목) 한국경제, "[사설]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실업급여 개편" 기사관련 설명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채원(044-202-7909) 고용보험기획과 김신영(044-202-7352), 박미진(044-202-7351) 정책브리핑의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가상자산 거래의 86%가 과세 사각지대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6.9.3.(목) 한국경제 ｢잠재적 과세 대상 15兆 육박 거래소 밖 거래는 '추적 불가' ｣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

중소기업 AI 실무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AI 특화 계약학과' 10개 신설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또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재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모두의 창업' 도전자 1100명, 2라운드 진출…청년이 65%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라운드에 진출할 1100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6만 3000명이 지원했던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라운드 때 선정된 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며 4일 이같이 전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입니다.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입니다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현황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25년) 참가국 및 참가인원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결과보고서 (2020년 코로나19로 미개최, 2021년 온라인 개최)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를 게시합니다.

고용부 내년 예산 39조 원…청년 일자리 지원·AI 전환 대응 강화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어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대응에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경력 형성, 취업·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

이 대통령,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

발전 5사 통합, 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공공기관 109곳 감축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을 위해 109곳을 감축한다. 발전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며 항만공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

서울·부산 불꽃축제 등 인파 몰리는 야외 축제·행사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전국 50개 야외 축제·행사를 가을철 인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전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집중 관리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살핀다. 행안부는 3일 김광용 재…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32개 대학 총 490명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교육·수련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2차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오는 19일부터 열전에 돌입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에 태극전사들은 모두 41개 종목에 1052명이 출정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아시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경쟁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정부, 네팔에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 지원

정부는 네팔 홍수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한국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긴급구호 물품으로 보온담요를 신속 지원키로 했으며 구호품은 오…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신설…골절·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또 전역 후 실손보험도 도입되는데,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이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되고, …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와 법률의 통제 하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9.3. 파이낸셜뉴스 [미래대응기금의 세 가지 오류] 사설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민일보, "더 혼란해진 노봉법... "쟁의 범위 넓다" "정부가 노동권 축소"" 기사 등 관련

9.4.(금) 국민일보, " 더 혼란해진 노봉법... "쟁의 범위 넓다" "정부가 노동권 축소"" 한국경제, " '인력배치'도 파업 대상에 포함.. 재계 "노조에 투자 거부권 준 것"" " 여전히 모호한 노…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 강화"

[보도 내용] 화천군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거나 명단에 등록된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고, 이에 화천군에서는 산림사업법인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지방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지역의 핵심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지역의 핵심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헤럴드경제에서 보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6.9.3.(목) 헤럴드경제 ｢공공기관 109개 감축, 1시간 만에 '뚝딱'...양대노총 "밀실행정"｣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중앙일보,"검찰 지휘 사라지는데...특사경 사건은 60% 급증했다" 기사 관련

9.3.(목) 중앙일보, "검찰 지휘 사라지는데...특사경 사건은 60% 급증했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신유진(044-202-797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9.3.보도설명자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9월 3일(목) 한겨례, 「20년 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기준 이젠 바꿔야」보도 관련 …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이데일리, "1조원 취업 지원에도 취업률은 58%… 취지 아무리 좋다 해도" 기사 관련

9.3.(목) 이데일리, "1조원 취업 지원에도 취업률은 58%… 취지 아무리 좋다 해도"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최원석(044-202-719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노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2026.9.3. 국민일보 「"청년은 약자" 청년몰입이 만든 또 다른 소외 '노인'」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세 지속,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 상·하방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9.3. 이데일리 는 " 예산에 1490 원 환율 적용 … 원화강세에 세수 비상 " 제하 기사 사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추계과 구본녕 (044-215-4121)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안전인권 분야 예산안은 전년대비 4.1% 감소된 1,427억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구조 합리화 등에 따른 것으로, 성평등부 안전인권분야 전체 예산은 오히려 102억 확대되었음

9월 1일, 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9월 1일(화) 경향신문 「'결혼100만원'에 쏠린 성평등부 예산...청소년.안전인권은 줄었다」, 9월 2일(수) 여성신문「내년부터 신혼부부에 100만원...안전·인권…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2026년 양성평등주간 키비주얼 자료

2026년 양성평등주간 키비주얼 자료 게시합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지방정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지방정부) 입니다.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내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 인상되고, 만 18세 청년에게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농촌서 일과 휴식'…농촌형 워케이션 당진·나주·제주 3곳 추가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농촌형 워케이션이 13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지정된 3개소는 충남 당진시 당나무물꽃마을, 전남광주 나주시 에코왕곡마을, 제주시 김녕리체험마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기존 10개…

산업부, 미 반도체·첨단소재 등 4개 기업 투자 유치…20억 달러 규모

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를 투자 유치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거점 'GIST-Arm 스쿨' 개교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GIST-Arm 스쿨'이 힘차게 출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석·박사 400명과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GIS…

국토위성 3·4호, 민간기업 개발·제작…2030년부터 순차 발사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총 3129억 원을 투입해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